■ 진행 :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,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LIVE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원 국정감사 역시나 뜨거웠습니다.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없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시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거죠?
[김병민]
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어제 한창 뜨거웠던 모습인데요, 아주 늦게까지. 최재해 감사원장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켰고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에게 관련된 사안들을 시시콜콜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한 것 같습니다.
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인사 아니겠습니까. 과거의 정치적 중립 문제,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감사가 진행됐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야당으로부터의 공세가 이어지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,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서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던 감사들이 진행됐던 일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.
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는 이건 정치권의 문제를 떠나서 학계에서도 현재 있는 헌정 시스템상에서 조금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늘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특정 정치 진영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현재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재해 원장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위기로 보이거든요.
자꾸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난 날 문재인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4대강 감사, 다 감사가 수차례 끝났던 걸 또 하지 않았냐. 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. 현재 있는 상황에 여러 가지 휴대전화 메시지 등에 관한 일부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털어내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들에 대한 감사를 순차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너무 이 부분을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.
지금 언급해 주신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 직보 논란,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고요. 어떤 내용이 답변이 나왔는지 내용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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